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시설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적지 않다. 그래서 사회복지 만은 한국이 세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맨 등 아프리카의 빈민국이나 동남아시아의 후진국 국민들이 한국에 오기를 열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사회복지제도가 선진국 수준이 되자면 정부의 방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횡령 등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잊을만하면 터진다. 비리 형태와 수법도 별로 다르지 않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생활을 위한 예산을 가로채거나, 국고 보조금을 각종 수법을 이용해 빼돌리는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동들의 복지혜택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A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터넷뱅킹, CD 이체 기록을 173회에 걸쳐 조작해 보조금 5600여만 원을 횡령, 유용했다. B시설은 병원, 입원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 등이 대리로 서명하여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챙겼는가 하면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대표자 겸 시설장과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의 종사자 퇴직금 7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는 등 그야말로 비리 온실의 추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눈먼 돈이 되고 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국가 보조금 횡령, 유용이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복지시설을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혹여 경상북도 포항에서도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등 비리가 없는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은 국가 재정 낭비는 물론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리가 적발되면 허가 취소와 함께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