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일석이조
경산시는 2018년부터 추진해왔던 남산 사월지구 338필 토지 면적 272,373.9㎡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및 이의신청 60일 기간을 거쳐 29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 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3월부터 조정금을 징수·지급 예정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을 한 후 의견 접수를 통해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일치,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했다.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보면 경계점 설치 측량 수수료가 1필지 당 약 50만 원으로 약 1억 7천만 원, 부동산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 땅의 재산가치 상승 약 16억 4천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약 18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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