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효과가 저소득층 가구의 일자리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으로 저소득층이 갈 만한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소득감소는 빈부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을 보면 2018년 3/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는 131만 8천원, 5분위는 973만 6천원, 1분위 경상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5.1% 감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2.6%, 13.4% 감소, 5분위 경상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9.6% 증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3%, 1.5% 증가했다. 한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F학점」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인·이윤수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공동으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발표했는데,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이전 시기(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의 GDP성장률, 소비,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을 비교했다. 주요 경제 지표의 장기 추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박스-젠킨스(ARIMA)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취업자수 증가율이 2.07%포인트(p) 하락했고, 임금근로자는 2.19%p,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는 2.53%p 하락했다. 근로자의 임시직은 4.03%p, 일용직은 4.32%p 각각 급락했다. GDP 성장률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0.13%p 내려갔다. ‘소득 및 고용 제고→총수요 제고→기업 생산 증가→경제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연결 고리가 모두 실격 판정을 받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복지예산을 14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16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위한 증액 예산은 9조6000억원이다.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3조원)을 합치면 12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소득주도성장에 투입됐지만 결과는 실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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