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인재,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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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인재,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포항일보
  • 승인 2019.03.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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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진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인행 촉발이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구의 중심인 핵은 매우 뜨겁다. 아마도 섭씨 5,000도 이상 될 것이다.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점차 낮아져 지표면의 온도는 평균 섭씨 15도 정도이다. 비록 우리가 매우 깊게 땅을 팔 수 없지만 뜨거운 암반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 그 열에너지를 표면으로 가져올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열로 건물과 물을 데우고 전기를 발생시킨다. 평균 암반의 온도는 100m 단위로 깊어질수록 2도씩 올라간다. 따라서 1km 아래로 내려가면 표면보다 온도가 20도 높아진다. 그래서 광산 갱도가 매우 더운 것이다. 그런데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포항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를 자나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낼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참여 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2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000원에서 1만원식 총 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말도 나왔다.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를 왜 정부가 왜 대형 사업으로 선정했는지도 풀어야 과제다. 지진으로 지역 피해는 물론 당시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는데, 전문가들은 포항 시민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포항시민이 약 51만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소송액수는 5조1000억원에 이른다. 대한지질학회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사 결과 발표에서 포항지진 촉발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했다고 하니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관계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유 했으며, 이를 최종 누가 승인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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