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억원(4.4%) 증가, 초중고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천원(전년대비 1만 9천원, 7.0% 증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6만 3천원(전년대비 3.7% 증가), 중학교 31만 2천원(전년대비 7.1% 증가), 고등학교 32만 1천원(전년대비 12.8% 증가 초중고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 9천원(전년대비 1만 7천원, 4.6% 증가),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2.8% (전년대비 1.7%p 증가)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시간(1주일당 평균시간)은 6.2시간(전년대비 0.1시간 증가)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여기에 공감할지 의문이다.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두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는 "중학생인 큰 딸의 영어·수학 두 과목 학원비로 70만원을 지출한다"며 "초등학생도 대부분 피아노·태권도학원에 보내는데 한달 29만원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1인당 사교육비 29만원은 어림없다는 표정이다. 고액과외 가운데 100만원이 넘는 것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교육부는 「초등방과후과정」 「자유학기제(학년제)」 「수능영어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사교육비와 관련된 사안은 물론 부동산 정책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해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가구 소득과 벌이 방법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다르다. 한 통계를 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9만9천원이었고, 800만원 이상은 50만5천원으로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부부는 30만7천원, 아버지 외벌이는 29만7천원 어머니 외벌이는 18만5천원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만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18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교육 증가에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고졸 일자리와 취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빈부격차」와 「고학력시대」에 와 있는 데다가 엄청나게 증가한 사교육시설(학원)을 도태시킬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는 만큼 학부모에게 가중한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