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예천
예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만료 1년 남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9.05.17 15:28
  • 댓글 0

예천군은 내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만료됨에 따라 분할 대상 공유토지 소유자들에게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상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등기된 토지로, 분할하려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군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은 관련법령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것도 간편하게 분할 가능하며,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로 소유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측량비를 제외한 소송비용, 등기비용 등 약 200만 원 가량이 절감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례법 시행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55건이 접수돼 142필지 분할이 완료됐다.

김진규 기자  ktn9200@naver.com

<저작권자 © 경북종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