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미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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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미온적 태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9.05.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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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포항지진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2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시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 수준에 그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청와대가 정부조사연구단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포항시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부문은 다소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최소한의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을 위해 자연재난 법령에 근거해 지원한 예산을 마치 인재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한 것처럼 발표해 피해주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지난 3월 20일, 118명의 인명피해와 5만 5천건이 넘는 주택파손, 1천 8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안겨준 2017. 11.15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정부연구조사단의 발표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에게 또다시 절망감만 안겨 주었다.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원망보다는 국가가 지진으로 상처받은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가의 대책마련을 기대해 왔지만 청와대의 공식답변은 물론, 국회마저도 정쟁에 허우적거리며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또 다시 51만 포항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국가재난을 더 이상 방치하지말고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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