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고,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다. 또한 실업자는 122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4천명(20.0%) 증가했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8.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2019년 1월 취업자는 2천6백23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0.1%) 증가했다. 실업자수는 125만으로 19년만에 최대 실업률이다. 노동시장의 상황과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실업급여를 수령한 다수 계층은 건설업 일용직이거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일자리가 취약한 계층이었다. 직장을 포기하거나 잃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지난 한 달간 9만7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천 명이 증가했다. 건설업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32.7% 증가했고, 정보통신업에서 18.9%, 숙박,음식업에서 18.5%,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1%, 도·소매업에서 15.1% 증가했다. 4월 경남지역 실업자 수가 2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경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이 동일했던 반면 실업률은 증가했다. 제조업 및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이 그대로 취업자수에 나타났다. 광공업(제조업)분야는 지난해 4월보다 3만1천 명(-7.3%) 감소했다. 또한 건설업 6천 명(-6.6%), 자영업자, 2만9천 명(-6.2%) 감소했다. 이런 여파로 실업급여 수령액이 증가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직종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지난해 이직자가 전체의 56%, 올해 직장을 떠난자가 43.6%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들의 고용 위축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 다. 아무리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경제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제정책 실패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적대적 기업 정책과 과도한 기업규제 및 강성 노조의 횡포 등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노동정책」 등이 한국에 외국인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가 싶다. 자유경제시장을 이기겠다는 정부의 무리수와 경제정책 오류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 침몰하기 전에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경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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