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하강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를 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1.8%로 2009년 3분기 이후 역시 최저 수치다. 이런 수치는 금융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분기 설비투자 감소규모 -10.8%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1년만에 최저수치란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수출(-2.6%)과 수입(-3.3%)역시 감소했고, 민간소비(0.1%)와 정부소비(0.3%) 증가율도 3~4년 만에 최하위에 내려 앉았다. 국내 소비도 부진한 상황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게 하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어 성장이 촉진되어 경제가 발전할 것이란 논리이다. 물론 제대로 집행한다면 틀린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에 있다.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주된 정책이 되어 왔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과 환경은 살펴보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민간부문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처지에 경기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투자는 더욱 암울하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8% 감소하며,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요인이다. 고용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 경제상황이 나빠진 까닭에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올리지도 못했고, 성장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 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도 노력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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