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보복, 대책마련 세워야
상태바
일본 수출규제 보복, 대책마련 세워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7.09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간의 외교에서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본은 상대와의 대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김영삼 정부 때 일본에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로 일본 여론을 유발시켜서 결국 IMF를 불렀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강경화외무장관이 일본이 보복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했다. 외무장관이란 사람이 나라의 이해 득실은 고려하지 않고 문대통령 입맛에 맞추면서 강경화 외무장장관이 그 말을 하자마자 일본의 여론을 촉발시켰다. 일본이 급기야 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첨단 생산제품의 중요부품은 일본에 의지하고 있어 그 부품들을 거부하면 한국은 중요 전자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부품은 공교롭게도 일본이 전세계 생산품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제품들 99%를 일본에서 수입하며, 우리는 일본에 모든 제품의 수출입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한일 갈등은 경제보복 카드를 들고 나온 일본정부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측은 한국이다. 작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기업의 배상을 판결하면서 비롯됐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1965한일청구권협정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포괄적 배상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일본인의 국민성을 알아야 한다. 일본인은 어느 나라등 그 나라 정부와 한번 합의한 사항에 대해 향후 정부가 바뀌었다고 동일한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을 싫어한다. 즉 일본은 1965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지만 현재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이 과거사 문제 말고 무엇이 있는지 있으면 풀어야 한다. 일본 언론들도 한결같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대항 조치라고 해석했다. 징용 갈등은 한일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여론이 엇갈리고 피해자 치유까지 필요한 복잡다단한 외교 문제의 관건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일본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