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성호 의원과 공동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시행이후 지난해까지 735개, 130조원 규모로 추진되어 부족한 재정여력을 뒷받침해 주고, 도로․철도․항만․학교․군주거시설․하수도․문화시설 등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앞당겨 향상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자시설의 높은 사용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해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는 등의 사유로 최근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이며, 재정 한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각종 인프라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생명의 위협 마저 가중되고 있고, 투자활력과 성장동력을 제고할 효과적인 수단이 절실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인프라 시설의 적기 공급으로 진정한 국민복지를 추구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명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인 만큼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해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성봉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제안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속적인 최초제안 유도,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편, 그리고 새로운 시장 제시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성장동력 확보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홍성필 부회장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방식 결정, 민자 침체 극복을 위해 정책 담당자와 현장 간 소통 강화,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험 배분을 통한 합리적 사업 추진 등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한국민간투자학회 강승필 회장을 비롯하여 학계와 건설업계 관계자, SOC 포럼 회원 등 200여명의 참석하여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