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이한 군 기강, 국민신뢰 회복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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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한 군 기강, 국민신뢰 회복 나서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7.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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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사령부내 ‘거동 수상자’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병사가 같은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었던 일반 병사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니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 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은 해당 초소경계병이 문책을 당할까 두려움으로 입을 열지 않는 바람에 다른 부대 소속 병사의 허위 자수와 그에 대한 상급자의 제의, 즉 강요 의혹 등으로 사태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은 늘 있었던 일이지만 현 정부가 최전방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더욱 경계와 감시가 철저해야 함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에 입항한 사건으로 경계망에 허점을 보인 마당에 또 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자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한층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 조사를 보면 병사는 밤 초소 근무 중 음료수를 구입하려고 200m 가량 떨어진 자판기에 갔다가 복귀하는 도중에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된 후 「수하」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을 더욱 키운 것은 처음에 이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 자체 징계를 마무리 될 사안을 오히려 키운 것인지도 모른다. 사건발생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만에 진범이 나타났다는 것도 의문이다. 특히 거동수상자가 군간부에 의한 허위 자수로 확인됐지만 근 수뇌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제보를 받은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먼저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강이 이처럼 풀려 있다면 오합지졸이 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군의 기강이 역대 정부에서는 볼 수 없을 만틈 왜 이렇게 해이해졌는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軍)은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엄정한 군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군(軍)의 기강을 회복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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