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통계청이 2018년 출생통계 발표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1.05명보다 0.08명 낮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출산율 1명 미만은 이변이 없는 한 OECD 회원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1.12명으로 전년도(1.23)보다 0.11명 감소했다. 지난해 경남 출생아 수는 2만1224명(-2625명)으로 역대 가장 낮다. 경남은 10년 전만 해도 한 해 출생아 수가 3만 명대를 유지했다. 2013년(2만9504명)에 처음 3만 명이 붕괴됐다. 통계를 보면 양산은 지난해 3,033명이 출생, 2017년 3,005명에 이어 2년 연속 3천명 이상 출생했다. 2000년 대 와서 처음이다. 출산정책 실패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이 150조 원이나 투입됐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20~2029년에는 연평균 32만5천 명씩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아이 한 명 유치원 보내는 데 비용이 적게는 30만원∼7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2명 아이에 영어, 수학 등 2개 학원을 보내면 300만원이 넘는다. 사교육이 있는 한 이런 지출은 불가피하다. 근로시간과 근로여건을 감안하면 주5일제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다. 사교육비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야 하는데도 돈 몇 푼에 흘려서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돈을 쏟아붓는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국민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며, 출산한 아기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보듬어 안고 양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해결돼야 한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인구증가라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정책은 다양한 가운데에도 한 목표를 위해 하나로 통합되고, 한 통로로 실현돼야 한다. 만일 국민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하지만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노후도 걱정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 또 임신을 보호하고 출산을 축복하는 생명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 국가와 기업이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을 우대하는 사회경제적 저변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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