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채용실적' 허위·과장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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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채용실적' 허위·과장 들통
  • 이용덕 기자
  • 승인 2019.10.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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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靑에는 거짓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청년일자리 채용실적을 허위·과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정원에 관련 실적 재파악을 지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기정원에서 중기부에 제출한 자료는 양식만 다르고 같은 날짜 기준이어야 하는 자료인데 실적이 틀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기정원은 '4억원 이상 R&D지원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실적보고'에서 2018년 44명 채용목표에 63명을 초과달성했고 올해는 383명 채용목표 중 8월까지 182명을 임명해 50%가까이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정원은 지난해 7월2일 시작된 사업인데 1월에 채용한 16명도 계상,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을 증명할 증빙서류도 절반 이상 누락해 63명 중 31명의 채용확인서만 제출했다.

기정원은 채용상황 총괄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주단위 보고 지시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단위로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이조차도 5번 부정기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협약 예정인 기업의 채용을 실적에 반영하거나, 채용 예정일을 모두 누락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최철안 기정원장은 "공고된 사업 중심으로 해야하는데 집계할때는 4억원 이상을 다 해야한다"며 그 이전 공고도 똑같이 집계를 내야하는 등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권 의원은 박 장관에 대해선 "이것은 허위보고다. 경위 파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종합감사때 보고 해주시고 국무회의때도 건의해달라"며 정부의 R&D출연금 비례 청년고용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전수조사를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권 의원 자료는 2018년 12월 통계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겠다고 기정원 통계의 재집계 및 검증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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