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무용론
상태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무용론
  • 포항일보
  • 승인 2019.10.1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포스코와 사업추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음해인 2009년 7월 가칭 포항이앤이주식회사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최초제안서를 포항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는 1980년대 이전은 단순매립을, 1980년대 이후에는 소각시설을, 그러나 현재에는 폐기물을 단순 매립이나 소각정책에서 탈피하여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수입 대체효과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항시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율이 54%로 소각시설 가동을 전제로 당초 계획했던 2030년까지(25년간)인 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을 최대한 장기화 하고, 단순매립시 향후 6~7년 후에는 매립종료가 예상되므로 대안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그 동안 사업진척이 지연된 이유는 2011년말 1차 협상이 완료됐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기획재정부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보완요청에 따라 △수익률 조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입반영 △사용료 조정 △전력판매 초과수입 환수규정 등의 추가협상 과정에서 사업자와 이견차로 최종협상이 지연됐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설에 투입되는 자금과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설자금과 운영비는 지역 주민이 혈세이기 때문이다. 즉 ▲혈세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 ▲환경오염의 판도라 상자라는 것이다. 현재 경남 양산시에는 SRF설치 지역(석산) 주위 아파트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민의 반대는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시 남구 호동 636번지 일원에 연면적12,248제곱미터에 총사업비1,534억 원 투입 포항이앤이 주식회사가 수익형민자사업 형식으로 2019.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SRF형식의 연료화시설이 설립목적과 취지인 생활폐기물자원화 및 재활용을 통한 매립최소화, 버려지는 폐기물을 친환경 전력에너지 생산, 지역주민 고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소코자 전력을 쏟은 사업의 일환이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원성이 터져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우선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배제 되었다는데 원성의 도화선이 촉발된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다. 시설주위의 쓰레기매립장들과 음식물처리시설로 25년 넘게 오천주민은 물론 주위 지역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립 자체가 민원발생의 예견된 수순이었다. 첫째, 군사비행 고도제한지역으로 굴뚝높이가 제한이 있다. 규정보다 낮은 굴뚝 높이로 SRF쓰레기발전소가 가동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와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분출돼 생활의 불편은 물론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둘째, 지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상황에 인근지역의 쓰레기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민들의 원성을 자초하게 했다. 셋째, SRF쓰레기발전소 설립이전에 이미 가까운 근거리에 활주로 유도등까지 설치되어 있어 굴뚝높이에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건만 안일한 탁상행정이 화를 자저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지역민들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지역민들의 대변인역할을 자임하고 선출된 해당 시의원조차 부화뇌동, 동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인해 지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급기야 자격시비 운운하며 ‘주민소환제’까지 발의하는 사태까지 불러오게 되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지역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라 자평 할 수도 있겠지만 민의를 저버린 행정은 결코 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종국엔 파멸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명심해 지금부터라도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