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며, 올바른 인격을 갖춘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며 부와와 자녀 사이, 교사와 제자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 또는 성숙자와 미성숙자 사이에서 형성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인간이란 생명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힘으로, 환경을 통해 이러한 자발적·창조적 가능성이 드러나고 개발되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 시작과 함께 시행됐다. 정부는 무상교육대상을 3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넘어할 험준한 산이 적지 않다. 이번 학기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44만 명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2천 500여억 원을 투입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원을 투입, 고교 무상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전체 예산의 95%를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2020년부터는 2~3학년 88만 명, 2021년부턴 1~3학년 126만 명으로 점차 혜택이 확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 2조 원가량이다. 따라서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당·정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 예산의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률(47.5%)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감들은 예상치(30%)를 넘는 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취학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교부금률을 높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긴박할 때 투입하는 임시예산인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단 시행하면 지속돼야 하는데 5년 시한부 예산 편성은 땜질 처방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학생 수 추이와 세수 전망 등을 감안해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장방형의 설명만 나열하고 있어서 재원 계획은 사실상 차기 정권에 떠넘겨진 셈이다. 정부 여당이 보다 꼼꼼한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고교무상교육 계획에 대한 의구심은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시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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