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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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 피해 많아
  • 포항일보
  • 승인 2019.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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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에서의 소비자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LGU+,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GU+ ‘가입·이용·해지단계’, SKT·KT ‘해지단계’에서의 소비자피해가 2015년 대비 증가했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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