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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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전단 엄정 대응'
  • 이성관 기자
  • 승인 2020.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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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남북관계 활로를 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지 일주일 만이자, 북한이 지난 9일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었다.

특히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참여시키면서 그간 대북전단 차단을 위한 근거로 거론했던 남북교류협력법에 더해 '공유수면법'과 '항공안전법'까지 제시하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일부 민간단체가 쌀·전단·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 띄우거나 전단 살포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하는 경우까지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고발 조치 등 일련의 수순들에 대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6·15 남북정상선언 20주년인 오는 15일을 즈음해 북한이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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