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70% 한도·비율 규정한 독소조항 철폐해야
포항지진피해주민 500여 명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지진피해주민들에게 100% 피해구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주최로 열렸으며, 주민들은 오전 7시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어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범대위 공동위원장, 백강훈 포항시의회지진특별위원장 등은 청와대에 들어가 김 비서관에게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피해주민들의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주민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들은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가진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도저히 피해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며 “정부가 100% 피해구제를 해 준다고 모두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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