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공항 연계철도인 대구경북선이 반영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기존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와 지역 거점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등 철도망 계획의 기본방향이 제시됐으며 향후 10년간(2021~2030)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확충계획이 담긴 국가 법정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필수 교통인프라인 대구경북선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연계철도망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난달 25일 도가 주최한 통합신공항 성공적 건설 전략 구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신공항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연결철도 등 접근교통망이며 이를 위해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도는 당초 통합신공항 이전확정 후 공항연계 철도건설을 일반철도사업(국비100%)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 반영 불가 방침과 함께 경북도에 광역철도 추진을 제안했다.
일반철도의 계획은 노선 전체의 수요·입지 여건 등을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이용수요가 충족되는 수도권이나 각종 개발계획이 확정된 구역을 다수 통과하는 노선 등을 제외하고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부터 지차체에서 원하는 계획의 반영은 힘든 현실이고 자칫하면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마저 상존한다.
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는 건설비의 30%와 운영손실비의 100%를 경유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선계획과 역사신설, 부대시설 계획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시단계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역시 지자체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등 통합신공항 연계철도의 광역철도 추진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의 경제활성화 구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항주변지역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을 통한 통합신공항 영향권 확대를 고려할 때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수송이 가능한 복선전철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선전철로 결정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철도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과 국토부 장차관을 잇달아 만나는 등 특유의 집념과 협상능력이 작용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통합신공항과 주변도시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망 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