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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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이성관 기자
  • 승인 2022.0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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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주요정책 심의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 회장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70분간 이어졌다.

주요안건으로는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이제 갖춰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나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워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다.

이날 시도별 자치분권 성과사례로 51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민선7기 들어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인 1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례도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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