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소음보상금 첫 시행 신청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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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소음보상금 첫 시행 신청률 61%
  • 이진혁 기자
  • 승인 2022.05.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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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군소음 보상금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포항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2022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올해 최초로 시행되며, 국방부에서 지난 ʼ19년 11월 26일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ʼ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소음대책지역 종별에 따른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국방부에서 지난 ʼ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고 지난해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포항시는 K3비행장을 비롯해 장기면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 흥해읍 칠포사격장이 포함돼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오천읍, 장기면, 흥해읍 각 일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되며, 지역에 포함된 건물이 보상 대상으로 포항시의 경우 1종 339개소, 1·2종 경계 226개소, 2종 624개소, 2·3종 경계 28개소, 3종 1549개소로 총 2766개소가 포함됐다.

전체 신청대상은 총 6616명으로 이 중 61%인 4034명이 신청했으며, 보상금은 ʼ20년, ʼ21년 각각 산정해 총 8455건에 보상대상 7396건, 제외대상 583건, 오접수 476건이고, 전체 보상금액은 12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음대책지역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이달 말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시 오는 6월, 7월 2달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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