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인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오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구시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 감사위원회와 대구시 교육청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재정 투명성 개선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❶ 급식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안전 급식 지원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통해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 기준 무상급식 사업비 1,657억원 중 738억원의 예산을 부담해 470여 개 학교, 25만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후 시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예산 집행 및 계약의 위법·부당 사항, 식재료 안전 위해 요소 등 학교 급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❷ 폭증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대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래 운송적자(총운송원가-총운송수입) 증가에 따라 2006년 413억원, 2015년 1,030억원, 2022년 2,57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인건비, 이윤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수입금관리 등 재정지원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정부담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시철도 노선과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❸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산정 등 예산 운용 재검토
대구교통공사(구 도시철도공사) 운영손실 및 무임수송 등을 보전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사에 지원하는 전출금은 최근 5년 전(2017년)과 대비 933억원이 증가했다.
도시철도 전출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등 예산 편성 및 운용의 원점부터 분석해 불요불급한 예산 운용을 시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한 해 수천억원이 투입된 재정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며, “공직자 및 사업 관계자들의 윤리의식 결여를 엄중하게 바로잡아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