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을 국제정치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대북한 정세를 읽을 수 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조건없는 대화」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은 이라크가 무기 사찰을 수용하기 전에는 바그다드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유엔의 결정이 나기 전 미국은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 입국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 국무장관 파월은 「문제의 핵심은 무기 사찰이 아니라 무장 해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부시도 지난 이라크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미국 정부는 댓가를 치루더라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하였다. 후세인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0년 11월 6일 원유 거래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면서 이라크는 미국에 등을 돌렸다. 이로 인해 달러마저 거부하는 반미국가는 「악의 축」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 후세인 반미정권을 그냥 둘 경우 이라크가 임의로 석유가격을 올려 미국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하여 이라크에서 반미정권을 도려냄으로써 석유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미국이 석유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의 석유 저장량은 1천백억 배럴이 넘어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석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70년대 이후 자주 전쟁을 치루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은 *「사회주의」 *「독자적 에너지 및 운송로 개설」 *「미군주둔 반대」 세 가지에 맞추어져 있다. 어느 국가든 여기에 해당되면 그냥두지 않는다. 이런 정책은 테러와의 전쟁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미국을 패권화 하는 수단으로 대테러 전쟁보다 더 유효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신경을 쏟는 것은 중동의 유전 장악이다. 만일 미국이 후세인 정권만 축출할 생각이라면 중동 제1차전 때 제거했겠지만 후세인 후의 반미정권을 고려하여 제3차(걸프전) 때에 후세인은 축출했다. 이런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와 「반미정권」은 그냥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 일본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핵을 가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비핵화 원칙」에도 어긋난다. 어느 국제정치학자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진면목은 사드 배치 반대, 중국과의 우호, 일본 반대, 북한과의 협상 추구, 개성공단 재개 등이며,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개성공단 2000만 평으로 확대 등을 추구할 경우 이는 중국에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충돌 할 수 있는 뇌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도 별로 달갑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사드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월남처럼 공산화로 패망할 것은 자명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해당되어 우려하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가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가안보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석했고, 피킷을 들고 *미군철수를 부산에서 외쳤다. 이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축출한 후 대미무역을 차단하여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은 수출이 막혀 경제는 매우 어렵고, 국민들의 생활도 곤고해 진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등을 돌린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