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회복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경제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긴급구호를 위해 신규사업과 대구만의 시책 등을 포함해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이뤄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새해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6,470→7,530원) 등은 올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던 한국경제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영세한 기업의 비중이 특히 높고 간이사업자 및 1인 사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도 큰 지역경제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여만개 사업체 중 매출 100억원 미만 소규모업체가 90.2%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17.9.1~10.15)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발빠르게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6.1%(기업)와 47.0%(소상공인)였으며,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48.0%(기업), 34.5%(소상공인)에 달하는 등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기업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 26개 사업, 약 2,500억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