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5만명 정도 감소한 35만7700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2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7.8명이다. 2013년에 65.9명이었다가 4년 만에 20명 정도 줄었다. 2016년까지 1000명당 110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97.7명으로 10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전체 산모 중 29.4%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3.0% 늘어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이 늦어지면서 비용이 수반되는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집값이나 육아비 걱정에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첫째 아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전년 대비 둘째, 셋째 이상 출생아 수도 각각 11.9%, 12.4% 줄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한 해 출생아 수가 36만명 이하로 떨어지려면 2020년은 돼야 했지만 이런 예상이 2년이 안 돼 번복되기 시작했다. 이미 늦은 것으로 보여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일 것이다. 10년간 80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은 아동보육에 집중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사교육비용」과 「노후준비」 두 과제를 풀지 않고는 향후에도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결혼의 장애물이 되는 일자리, 주거문제부터 출산, 보육 문제, 일과 가정 양립 정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1만 가구 확대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부모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고 상한액도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노후 문제도 자녀 출산에 걸림돌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2016년말 2183만2524명 보다 8352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 443만명으로 출발해 증가세를 지속하다 2004년 제도 개선으로 잠시 줄었다. 2005년부터 곧바로 다시 늘기 시작해 2016년까지 줄곧 증가했지만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급자 수는 469만2847명으로, 2016년 436만2254명 대비 33만593명 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수급자가 2019년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데 비해 수급자가 계속 늘면 적립금 고갈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지난해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2015년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7조 8천억원이며, 초등학교 7조5천억2015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이며, 전년 24만 2천원에 비해 1%증가했다. 초등학교는 23만1천원, 중학교는 27만5천원, 고등학교는 23만 6천원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 통계청이 밝힌 내용이다. 서울과 중소도시는 50만원 이상에서광역시는 20~30만원대, 읍면지역은 10~20만원대에 지출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원으로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만6천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근본 문제를 그냥 두고 출산율을 높힌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