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안 지방에서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남편이 한 달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서 죽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부촌」이 생겨나고 있는 모양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수산기업소에서 근무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위치 확인을 위한 GPS와 한국의 날씨 예보를 듣기 위한 라디오를 몰래 소지하고 바다에 나서지만 무선기는 없으며, 싣는 기름의 양도 도망 방지를 위해 제한돼 있어 출항할 때 가져가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기계와 한국 날씨를 듣기 위한 라디오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형태라고 하였다. 소형 목선도 스크루가 아주 작은 2개짜리가 보통이며, 탈북을 우려하여 디젤유를 충분히 싣지 못하게 하고, 한 번 바다에 나가면 1~2주 정도 작업을 하는데, 만약 멀리 나가면 다시 북한에 돌아가야 하지만 필요한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탈북 방지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오징어잡이는 한 번에 개인 당 중국 돈 2천 원~3천 원 소득이 생기고, 군대와 계약 맺은 개인이 수산사업소에 등록을 하고 작업일꾼과 계약을 맺고, 고용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운영을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에게 보상은 없다. 오징어잡이를 하는 수산사업소는 군대와 계약을 맺은 개인이 직접 배와 장비, 기름 등을 준비하고 일꾼들을 모집해 나가는 형태로 돼 있다. 군대에 「간판료」를 지불하고, 군대 산하의 사업소에 등록하는 것이다. 특히 동해의 오징어잡이 배는 한번 바다에 나가면 2주 정도 머물며, 많이 잡으면 작업 일꾼 일 인당 중국 돈으로 2천 원~3천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북한 동해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매우 많아졌는데, 이는 중국의 수요가 많아졌기도 하지만 동해에서 오징어를 비롯해 질 좋은 생선을 잡으면 중국에 수출해 외화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북한 주민은 돈과 생명의 위험을 맞바꿀 수밖에 없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은 정치범 수용소와 관리소를 제외하면 북한의 노동력이 가장 많이 착취되는 계층 중 하나가 어부들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북한 주민의 어업을 허용하면서도 바다에 나서는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는 데다 조난사고에 대해서도 후속 대책이 없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시마루 지로’씨는 “일본 해안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바다에서 표류한 북한 목선이 잇달아 떠밀려왔고, 그 안에서 시신도 많이 발견됐으며 지난 1월까지 북한 목선에서 발견된 시신은 30구가 넘는데 가을철에는 북한 어선이 일본 근해까지 표류하는 사건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2017년에 급격히 많아지면서 일본 어민들은 당황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에서 어선을 무리하게 바다에 내보내 사고가 잦았다는 해석도 있다고 하였다. 원래 북한의 수산업은 국영 기업과 협동 조합식 기업소였다. 이것은 다른 일반 공업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거의 다 망했다. 그런데 배급도 없고, 임금도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현금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업에 많이 참가하게 됐다. 그 배경에는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1990년대 들어 오면서 거의 물자 공급이 중단되자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왔다. 군대 안에서 소비하는 여러 물자와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형편이 되다보니 그 고통은 주민들의 몫이 됐다는 설명이다. 고통은 어민들 뿐만 아니다. 노동단련대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생활총화는 수감자의 사상개조를 목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다.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이 가입 또는 비준한 네개의 UN인권조약을 근거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은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탈북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 인권도 북핵처럼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