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이목집중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재판거래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현주소를 잃고 헤매며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포항에서도 여러 언론매체와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들끊게 했던 오어사 인근 A모텔 건축과 관련 산지관리법위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법리공방이 장기간 표류함으로 인해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전매차익을 노린 불법산지전용허가로 밝혀짐은 물론 심지어 불법건축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당시 담당책임자(허모 과장)가 직무상비밀누설죄로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건으로 포항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너무나 크고 막중한 사건이었다.
이에 본보 취재진은 사안의 막중함을 인지 7~8개월간의 재판과정을 심층취재 해오고 있었다. 헌데 지루한 재판과정을 지켜 봐 오면서 일반 상식선상의 범주를 벗어난 일련의 행태에 의구심과 의혹의 눈길을 멈출 수가 없다.
물론 재판부의 철저한 검증을 위한 일환이라 이해 할수도 있겠지만 재판과정을 계속 지켜봐 온 취재진의 입장에서도 뭔가 석연찮은 부분을 결코 떨쳐버릴수가 없다.
결심,검사구형 후 또다시 재판속행 선고기일 확정후 또 선고연기…무엇을 의미하는지 속내는 알수없지만 일련의 이런 재판부의 행위는 편파성 논란에 휘말리기에 충분하다.
물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결하겠지만 포항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 분노까지 치밀게 한 이사건의 전말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 아니 해당 재판부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말라”는 뜻의 의미를 되새겨 세간의 의혹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愚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