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는 모양이다. 부담은 늘고 혜특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8~4%포인트 더 올리고 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의무가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핵심은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연금만 내다가 죽으라는 소리냐"며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라"는 글이 쇄도하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 측은 국민청원 게시판은 벌통을 건드린 꼴이다.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단의 논의사항일 뿐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연금 수혜는 계속 마른 통나무가 돼 왔다. 70%였던 소득대체율은 현재 45%로 낮아졌고 60세였던 수령 연령은 65세로 늦춰졌다. 이를 더 낮추고 더 늦춰야 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화가 난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하거나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의 지급보장 법제화 등 고갈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편안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입법화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서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국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의 불신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화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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