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혁파를 위한 서한문 발송
의성군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자 지역 내 132개 기업체 및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를 대상으로 규제애로 신고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발송된 서한문에는 비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규제,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태규제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을 동봉된 신고서 또는 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규제개혁의 성공 열쇠는 성과 체감 정도에 달려있다”면서“기업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체 개선사항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 후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적극 건의해, 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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