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4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관련전문가, 민간단체와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3차 경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포항, 청도에 이어 세 번째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내 인구문제를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저출생·인구감소에 대한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도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수연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자체 인구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수급, 신도시 형성 등 중장기적 관점으로 인구정책에 투자하기를 조언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을 통해 정책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권고했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 주재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선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저출생 대책은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매칭을 넘어 장기적으로 자체 재원확충 체계를 구축해 자율성과 책임에 따라 추진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인력수급에 대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포용적 정책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원은 도에서 추진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예로 들면서 농촌지역을 청년일자리, 주거 및 복지 인프라가 통합 구축된 스마트 콤팩트 시티로 조성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변화에 따른 국토 공간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화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재생사업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이용에 대한 광역계획을 수립해 인근 시군간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인구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진혜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인구현황을 토대로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역에는 0~4세 영유아 수는 증가하는 반면 5~14세 아동수가 감소하는 사례를 발표하며, 다각적인 출산지원책과 더불어 교육과 정주여건 확충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경북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구증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경북도의 저출산‧고령화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며 “농촌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들어오고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