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도청을 수시로 방문,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으로 2020년도 국비예산 27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도는 기존 균특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는 첫해로, 앞으로 기존 시도자율사업은 도비예산으로, 시군구자율사업은 순수 군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에 따라 올해 4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발표하여 약 2조원에 해당하는 사업 대부분이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이양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영양군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 3년간 일정 한도에서 보전이 되지만 이후에는 순수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하게 되어, 영양군과 같이 규모가 작고 자체세입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져 그동안 군수 이하 직원들이 도 사업부서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도비 예산 학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도 이양사업에서 균특보전분 84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 63억 3천만원 대비 21억 4천만원, 33.8%를 더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오도창 군수는 “지난해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균특회계사업 지방이양으로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우리 영양군에서도 새로운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하는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요하다”라며, “향후 영양군의 균특예산 신규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보조율이 하향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 및 경북도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방문과 소통으로 균특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