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위해 동선 공개기준 완화
주낙영 시장은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소상공인 경제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관계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 여부 정보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등이다.
경주시는 최근 산양삼,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n차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안전안내문자와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역학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중대본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으로 업소명을 비공개 처리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확진 내용에 대해 ‘지역이 어디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등 시민들의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동선 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급속도로 나돌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경주시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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