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읍·면·동에서 추천된 보증인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과 20일 간 공고를 거쳐 위촉된 1,697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 1인이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후 사실 조사와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보증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타 법률의 적용배제규정이 삭제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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