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7일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음모론을 부추기는 경기도교육청 인정교과서의 폐기를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219종의 인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정 前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한 중‧고교용 교과서 중 <미래교육과 4·16> 교과서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치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은 검·경 합동수사와 검찰 특별수사단, 특검 수사까지 9차례 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무리한 선체구조 변경, 화물 과적, 운항규정 위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하지만 <미래교육과 4·16> 교과서에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은 침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반박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제시되었다’는 등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음모론이 그대로 담겼다.
해당 교과서에는 ‘국가 구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무능력한 모습만 보였던 국가’라는 등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당시 정부에게로 돌리는 정치 편향적 내용도 서술되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음모론이 담긴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되며 해당 교과서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