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1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 활동 성과, 올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 및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장기간 누적된 물가부담과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등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03억 원, 세외수입 237억 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실적을 보면,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84명, 출국금지 17명, 관허사업제한 249건 등 758건 실시해 13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으로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4만 3,000건을 실시해 151억 원을 징수하고, 압류재산 404건을 공매처분해 6억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 구·군 ‘합동 영치’와 공영주차장에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번호판 5,518건을 영치해 20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포차로 의심되는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와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24건을 견인·공매해 3,0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해 운영 중인 ‘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22억 원을 징수했으며 ‘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12억 원 징수하는 등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의 경우 643억 원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672억 원의 54%인 363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002억 원의 28%인 28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