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방식’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이월된 체납액 699억 원 중 351억 원을 징수해 50.2%의 징수율을 기록해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해 상시 집중관리를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숨은 재산을 찾고, 시와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장기간 출급 및 회수를 못하고 있는 압류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인도해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그러나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