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양인구 증가, 정책적 지원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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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부양인구 증가, 정책적 지원 시급해
  • 포항일보
  • 승인 2018.10.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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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 인구의 비인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20.0, 2000년 34.3, 2010년 67.2에 이어서 2018년에는 110.5에 달하였다. 고령화지수의 급속한 상승 추세는 출산력 저하로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사망력 저하로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부양인구비는 내국인 기준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비율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소년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소년(0-14세) 인구의 비율이고, 노년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의 소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77.3으로 매우 높았지만 2018년에는 그 1/4 수준인 17.8로 감소하였다. 소년부양인구비의 감소는 주로 출산 수준의 저하에 기인한다. 반면 1960년 5.3에 불과했던 노년부양인구비(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를 의미함)는 지속적인 사망력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2018년 19.6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부양인구비(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비율임)는 1960년 82.6에서 1990년 44.3으로 3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로 줄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현재 37.4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유소년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보다 훨씬 크다. 중년 이후 급속하게 나빠지는 건강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부양인구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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