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1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월부터는 시와 구·군 관련 부서와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와 구·군 등에서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관련 지원 자치법규 기준 마련을 위한 계획을 올해 1월 수립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에 대한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 내용으로는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의 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던 개별 자치법규를 신설된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정의로 통일시키고 유형별로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와 구·군이 통일하게 된다.
울산시는 9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12건, 하반기 중 17건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포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