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은 이철우 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대위 공동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11일 대규모 상경 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항 촉발 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 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 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 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주시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하며 특히, 영일만 횡단 대교가 조속히 건설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