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71억원, 김천시 171억원 귀속
김천시는 율곡동 일원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34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시는 지난 6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304억 원, 경북개발공사 38억 원을 부과했다. 김천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금 342억 원 중 50%은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171억 원은 김천시로 귀속된다.
김충섭 시장은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이 혁신도시 여건 개선 등 당면한 우리 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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