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포항시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직전월 소급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 남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대비 0.06배에 불과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청약, 분양권 전매 현황이 없었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개월을 비교해봤을 때 주택매매거래량 증감률이 –1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달 말 조정대상지역 조정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주택시장 악화 직격탄을 맞은 포항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원 장관에게 전달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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