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순회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법제처 소속 김형도 사무관과 박상균 법제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소송 실무와 실무 행정법을 4시간 동안 자세히 풀어냈다.
행정소송 절차 및 단계별 소송 수행 요령, 행정처분 시 필요한 행정법의 이해 등을 다루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법률적 지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올해 시에 접수된 소송은 30건, 2022년에는 2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업무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소송관리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천시는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세 차례의 교육을 진행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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