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6일 도-시군 체납세 징수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 전력 판매 대금,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로 체납액 1,884억원 중 643억원을 징수(징수율 34.1%)해 올해로 넘어온 체납액이 1,8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 실적 분석 결과 징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시군별 징수 인력의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경북 도내 체납세 담당 공무원은 96명으로 1인당 체납자 4,261명을 관리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재산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시군별 취약점과 징수인력 부족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체납세 징수목표를 1,847억원(도세 411, 시군세 1,436) 중 1,108억원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대여금고, 국세·관세·지방세 환급금, 공제급여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체납차 량 단속, 관외 거주 체납자 합동 징수,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인허가 제한 등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부도 및 실직 등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사회복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여 체납세 징수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